법령 도시계획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170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, 인정된 죄명 : 조세범처벌법위반)·자동차관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, 인정된 죄명 : 뇌물수수)·뇌물수수][공1997.7.15.(38),209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추144 판결
[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712]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추93 판결
[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무효확인][공1993.4.1.(941),982]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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